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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 “5,500억원 선언, 정부 설득 위한 최적기의 ‘의지 확약’”

공공기여금 활용한 '정책성 평가' 전략…사법서비스 인프라 확충도 추진

작성일 : 2026-02-13 02:17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승인을 위해 550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김포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5호선 연장 사업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추진 전략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시장은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며 "경제성에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수치는 반영한 만큼, 정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이 김포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5500억원 부담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평가 항목에서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분담하겠다고 확약할 경우, 가장 강력한 추진 의지로 간주돼 정책성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5500억원은 시민 세금이 아닌 관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으로 조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 인프라 조성에 쓰도록 약속한 금액으로,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명시된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포시의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지장을 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5500억원 산출 근거로는 관내 민관공동사업 사업자 공모 시 약속한 금액, 사업 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수익, 도시개발사업자가 제공하기로 한 금액 등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이미 확보된 금액도 상당하다"며 "재원은 매우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으며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철도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기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언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의지의 확약'"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국민 청원으로 힘을 보태고 계신 만큼, 끝까지 5호선 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활권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김포지원 설치 추진 계획도 처음 공개됐다. 김 시장은 사건은 김포에서 발생하지만 재판은 외부에서 받아야 하는 70만 도시의 사법 인프라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규모가 아닌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관할 인구 52만명, 평균 소요시간 23분 이상의 사법 접근성, 평균 7400건 이상의 사건 수 등 지원 설치 요건이 충족된 만큼 김포를 전담할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김포지청 설치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26년 주요 사업으로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2분 10초 완성,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도로망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한강철책 제거 및 백마도 개방, 문화복합관광어항 대명항 조성 사업, 수변문화축제 진행 등 관광 콘텐츠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 야간 랜드마크 조성과 다양한 야간 콘텐츠 운영,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이은 정식 지정 목표 추진 등도 추진한다.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걸포4·감정4·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김포의 미래 청사진도 공개했다.

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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