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끌어올리며 행정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 2024년 11월 서비스 도입 이후 주요 세목의 징수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이를 통해 고지서 인지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수원시의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은 모든 세목에서 전년보다 상승했다. 특히 12월 자동차세는 8.3%포인트, 8월 주민세는 6.5%포인트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2026년 1월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 징수율 역시 81.49%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4%포인트 상승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를 활용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접근성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원시는 서비스 범위를 체납 고지서와 주정차 과태료를 넘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3월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며, 향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와 복지 분야 안내문 등도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모바일 고지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종이 우편물을 발송하는 2차 안내 체계를 통해 고지 누락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행정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는 종이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 비용을 줄여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종이 사용량 감소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징수율 향상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행정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에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