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김포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추진

3~5월 집중 토양시료 채취 및 비료분 검사... 미준수 시 직불금 감액 주의

작성일 : 2026-02-27 00:59

경기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공익직불제 안착과 농지의 기능 보전을 위해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공익직불제 16개 의무사항 중 하나로, 김포 관내 농경지 가운데 약 320필지를 무작위 표본 선정해 점검한다. 특히 얼어있던 땅이 녹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농가의 비료 살포 이전 농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토양의 비료 성분을 검정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토양의 △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4개로 분석 결과가 사용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며, 차년도 재검사에서도 연속 부적합 판정 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문 조사요원을 투입해 현장 방문 및 토양 채취를 진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점검을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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