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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해사법원 유치 서명 5만 돌파...2주 만에 목표의 25% 달성…사법부 설득 작업 본격화

작성일 : 2026-03-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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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가 추진 중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서명운동에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운동 시작 2주 만에 당초 목표치인 '3월 내 20만 명'의 25%를 달성한 수치다.

연수구는 이에 따라 서명운동을 조기 마감하고 법원행정처에 서명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구 관계자는 "사법부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수구의 유치 논리는 '사법기구 클러스터'와 '현장 중심 사법 서비스'로 요약된다. 현재 국내 해사 사건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소에서 처리되면서 연간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게 구 측의 설명이다.

구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논리보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법 역량을 갖춘 도시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를 동시에 보유해 사건 발생부터 해결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도 연수구의 강점으로 꼽힌다. 인천국제공항과 30분 내외로 연결되는 접근성은 해외 선주와 보험사 등 주요 이용객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다. 향후 인천 KTX 송도역과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전국 해운 거점 및 서울 법조타운과의 물리적 거리도 단축될 전망이다.

이미 구축된 국제기구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 재외동포청, 해양경찰청 등이 밀집해 있어 해사법원 안착 시 전문성 확보와 유기적 협업이 즉각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연수구는 연수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서명과 길거리 현장 서명을 병행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고, 결집된 구민의 염원을 사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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