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가 16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민생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유진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의원들의 정책토론회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정책 형성 과정의 체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의원들이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토론회가 정책 입안부터 결정·도입·시행에 이르기까지 정책 형성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이러한 과정이 입법으로 이어질 때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3월이 주요 사업 추진의 본격화 시기임을 언급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 간 더욱 단단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생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역점 사업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집행부 역시 철저한 점검과 준비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의장은 또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국제 정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회와 32명의 의원은 시민 가까이에서 110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봄의 전령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에 제동

시의회 의원, "재생에너지론은 반도체 특성 무시" 기술적 한계 지적하며 일관된 추진 촉구

용인특례시의회가 최근 제기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 논란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식 대표의원은 16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도체 산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산단 이전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된 송전선로 건설 반대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단 이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반도체 공정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는 아주 미세한 전압 강하만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초정밀 산업으로, 24시간 안정적인 기저 전력이 필수적"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만으로는 첨단 팹(Fab) 가동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전 논의보다 실효성 있는 전력 공급 체계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의 지리적 이점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과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된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반이 없는 곳으로 사업을 옮기자는 주장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우려를 표했다.

사업 진척 현황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단지 조성 80%, 핵심 기반 시설 구축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며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역시 토지 보상이 40% 이상 진행됐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국가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역 정치권을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에 "이미 확정된 국가 전략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빈틈없이 실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 앞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용인 반도체 산단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시민들께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강선 연장 등 배후 인프라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 용인시의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민생·반도체 정책 방향 제시

임현수 의원 "시민 부담 줄이는 정책 전환과 반도체단지 차질없는 추진 필요" 강조

용인특례시의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며 민생 회복과 산업 발전,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현수 의원은 16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임 의원은 "용인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교섭단체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 회복은 예산 규모나 사업 수가 아니라 시민의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민생 정책을 단발성 지원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미래 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용인 건설 원안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용수·교통·주거 등 기반시설 문제 해결과 반도체 인재 양성 등 중장기 전략을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용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지만 교통 인프라는 시민들의 삶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 이후 교통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 계획을 도시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두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철도망 확충과 광역버스 증차, 노선 조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협치는 비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제도 안에서 조정하고 토론하는 과정"이라며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협치에 참여하고 시정의 성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성장만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용인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표연설은 용인시의회가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도는 의회 내 주요 정치 세력이 정책 방향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장치로,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인시 직원 심리상담 예산 집행 논란

위탁비용 7만5000원 중 상담사에 4만5000원만 지급…전문성 검증도 미흡

시의회가 시 직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신나연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위탁 구조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용인시는 2016년부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어려움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19년부터는 전문 상담기관에 외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 의원은 "일부 위탁 운영 과정에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2025년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직원 1회 심리상담 비용은 7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실제 상담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4만5000원 수준에 그쳤다. 신 의원은 "상담 공간 사용료 등을 고려하면 상담사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상담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탁기관 대표자의 전문 자격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전문상담사의 경우 소속 학회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센터 대표자의 자격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탁기관의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라장터 입찰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거론됐다. 신 의원은 "2023년 입찰에서 1위로 낙찰된 업체가 있었음에도 다른 업체가 사업을 위탁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시가 몰랐다면 관리·감독의 실패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시민의 혈세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에 △직원 심리상담 사업의 위탁 구조와 예산 집행 과정 전반 점검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운영 실태에 대한 검증 기준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수행 기관의 전문성과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직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그 직원이 만나는 시민의 하루도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용인시, 청년 주거 안정 정책 마련 시급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속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 정착 어려움 가중

용인특례시의회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높은 주거비로 인해 청년들이 용인시에 정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욱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는 일자리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개최한 '청년이 살 수 있는 용인' 정책토론회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많은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와 주거 불안을 호소했고, 전문가들 역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주거 모델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사례와 서울 성동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사례는 용인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죽전 물류센터 부지 활용 방안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개발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던 곳인 만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는 미래가 있는 도시"라며 "죽전 물류센터 부지와 같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 주거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 7년째 착공 못한 용인 도로, 예산 부족이 원인

공세-지곡 연결도로 준공 시점 5년 연기…보상률 95% 달해도 예산 편성은 10억원 그쳐

용인특례시의회가 7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한 주요 도로 사업에 대해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희정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세-지곡동 간 연결도로(중1-108호)' 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이 2019년 실시설계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도로는 기흥구 공세동과 지곡동을 잇는 약 1.4km 구간의 간선도로로, 터널과 교량이 포함된 핵심 인프라다. 이 도로는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이 시점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준공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당시 사업의 준공 시점은 2024년 12월로 예정됐지만, 2023년 자료에서는 2025년 12월로, 2024년 7월 자료에서는 2028년 6월로 연기됐다. 2026년 현시점 자료에 따르면 준공 시점은 2029년 10월로 다시 한번 미뤄진 상태다.

박 의원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언급되어 온 '보상 문제'에 대해 실제 수치를 근거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24년 7월 자료에서 보상률 85%를 기록한 이후, 2026년 현재 보상률은 95%에 머물러 있다"며 "실제 보상 현황을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이미 대부분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202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을 제외하고 사실상 보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연의 실질적인 이유는 보상이 아니라 예산 확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678억원에 달하지만, 연도별 예산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시의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본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추경으로 5억원, 2026년 본예산에는 10억원이 편성됐다.

박 의원은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고작 수억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이 용인 시장의 공약사업임을 강조하며 약속 이행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장께서는 소통 간담회 때마다 조속한 착공을 약속해 왔지만, 행정은 수년째 '예산 확보 시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는 '언제 착공하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며 "공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