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시의 4대 현안과 관련한 요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내놨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청사 이전, K-컬처밸리 사업, 도비 보조율을 둘러싼 쟁점마다 기존 절차와 산정 기준을 근거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경기도는 2022년 11월 고양시와 안산시를 후보지로 함께 선정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산업부 자문을 반영해 2026년 1월 15일 지정 성과를 냈지만, 고양시는 사업면적 과다와 재원조달방안 미흡, 외투기업 유치 수요 확보 등 지적사항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아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3월 24일 산업부에 5차 자문을 요청했고, 결과를 반영해 추가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제시한 “약 330억 원” 추정은 이사비와 리모델링비만 포함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투자심사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 등을 포함해 1,211억 원으로 산정돼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재정 효율성뿐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까지 종합 판단하는 절차라며,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반대 민원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 올해 2월 기본협약 체결이 예정됐으나 안전점검 강화와 공공시설 확충 등의 이유로 일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4월부터 9월까지 안전점검 용역을 거쳐 올해 12월 기본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고양시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TF와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지사 면담 요청도 24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도비 보조율과 관련해서는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릴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취약 시군과 우선사업에 대한 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차등보조는 시군의 재정력과 자체 충당 능력을 반영한 균형 장치라며, 2026년 산정 결과 고양시는 31개 시군 중 상위 10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