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재단 회의실에서 독일 가족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저출생·고령화 시대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독일과 경기도의 가족정책, 혁신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에킨 델리괴즈(Ekin Deligöz)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전임 차관이 참석해 독일의 가족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재단 임직원과 내외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델리괴즈 전 차관의 발표, 이나련 재단 연구위원의 경기도 가족정책 발표,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델리괴즈 전 차관은 20여 년간 독일 연방의회 바이에른주 의원으로 활동한 정치인이자 정책 전문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방정부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차관을 역임했다. 그는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를 겪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저출생·고령화, 가족형태 다양화에 따른 정책 대응 등 한국과 유사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델리괴즈 전 차관은 "독일 가족정책은 사회투자 모델에 입각해 소득에 기반한 부모급여, 보육서비스 접근권 보장, 아버지 육아휴직 장려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개별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사회적 규범 변화를 이끌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성별 돌봄격차와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족정책은 사회적 포용과 평등, 아동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련 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가족 현황을 공유하고 가족센터 운영 및 1인가구 정책,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등 남성 양육자 지원사업, 아동언제나돌봄 등 경기도의 주요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발표를 통해 경기도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독일과 경기도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정책 과제를 비교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