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5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수립 1개 사업 총 1억 원을 증액하고, 2022 용인 특례시 출범식 기념행사 등 6개 사업 총 6억 225만 원을 감액해 예산액 총 2조 9271억 7999만 3000원으로 의결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알아보자

□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 먹거리 관광산업에 대하여-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만의 특화된 대표 음식 발굴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용인시는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민속촌 등으로 인해 연간 1500만 명이 방문하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1위이지만, 민간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지역경제 활성화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의 과제는 관광객들을 용인시내로 유입시켜 먹고, 놀고, 머물면서 돈을 소비하게 하는 것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로 용인시만의 특화된 대표 음식 발굴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춘천닭갈비, 횡성한우, 수원왕갈비 등 특정도시를 상징하는 먹거리가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홍보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도축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주변에 대규모 외식 타운을 조성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유통하는 방식으로 직거래 운영을 하며, 중간 마진은 일부 환수해 처인구 내 양돈 농가로 인한 악취 제거에 사용되도록 제안했다.

 

특히, 요즘 전문성이 중시되는 시대인 만큼 외식 타운은 돼지고기만을 주재료로 한 음식을 판매하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먹거리터로 조성해간다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용인시 이미지 제고, 주변 지역 관광산업 부흥,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등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자문, 담당부서의 긍정적 검토 및 연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5분 자유발언
- 민선7기 전반적인 인사 문제 지적 -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7기의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얽힌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하나인 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이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2021년도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아 4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사태를 겪고도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시정연구원의 총책임자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근무를 하고 있고, 아무런 문책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장 급여가 4급 공무원 수준으로 계상되었다가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이번 제256회 임시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5급 사무관 급여 수준으로 또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임의대로 급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민주시민교육센터장을 채용하는 문제가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듯 급히 마련한 센터장 자리에 전직 고위 간부 공무원 출신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묻고, 능력과 자질을 떠나 7급 공채 출신,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들 위주로 승진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임 비서실장과 인맥을 가진 직원들이 빠른 승진과 주요부서의 보직을 받는 측근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실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에게도 인사협의도 없이 용인시 조직에는 있지도 않은 제3부시장이 모든 인사 문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이 인사인데 공정한 인사 질서가 무너지고 대신 편 가르기, 줄서기 등의 건강하지 못한 풍토만이 만연될까 우려를 나타내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
-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시장은 지방도 315호선이 용인 보라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고시가 발표 예정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사안이라며 조속히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고시발표에 앞서 지난 5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노선 사업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입체화를 통해 만성 차량정체 구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향후 사전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간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시정답변 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에도 현재 답보된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 총예산 1000억 원 중 보상비, 사업비 및 자재비 등 466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구간 도로 인근 주변은 공사가 중단되어 각종 건설자재와 흙더미로 바라보기도 싫고 먼지만 날리는 흉물로 전락되어 버렸다며, 향후 용인시는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민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성토하며 10년 후에나 가능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보다 우선해 현재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즉시 관철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5분 자유발언
- 용인시 인사의 문제점 지적 -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상반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먼저 직속상관의 의견을 묻지 않는 깜깜이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1일 자로 단행된 용인시 상반기 단행된 인사와 관련 토목, 건축 등 시설직 팀장과 과장의 보직을 발령하면서 시설직을 총괄하는 제2부시장은 물론 도시정책실장, 주택국장 등과 협의 없이 배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설직 과장과 팀장들은 제2부시장과 도시정책실장, 주택국장 등의 지위를 받아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원칙 없는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선7기에 들어와서 보직과 관련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사무관은 본청에 발령하고 역량 있는 사무관은 구청으로 발령하는 등 인사 때문에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승진서열 문제도 논란이 많다고 언급하며,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조직원의 소통에 부재를 부르는 비밀주의 인사원칙에 대해 지적했다. 용인시 내부청렴도가 바닥인 이유가 비밀주의, 밀실주의 인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9월 예정된 조직개편에서는 예측 가능한 인사, 검증된 인사, 신상필벌의 인사, 소통을 통해 인사의 본질인 인재의 적재적소 및 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원팀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당장 고쳐지지 않을 시,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을 발동해 인사 대상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철저하게 인사의 배경과 진상을 조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헤칠 것이라며 필요하면 근무평정 및 승진 서열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