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 의견제시 4건, 결의안 1건 총 5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23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 의견제시 4건은 원안 가결됐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변경)]과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동의안 등의 안건 처리 후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8일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이다

 

□ 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김운봉, 이창식 의원 시정질문 사항

 

경기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용인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소유 시설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인 저수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가 용인에 7개소가 있고 평택·안성·수원지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저수지에서 운영되는 유료 낚시터에 대해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다목적 용수 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휴식처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저수지가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 미래 청사진 제시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수지의 기능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필요한 시설을 갖춰 사용될 수 있도록 저수지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인시에 이관시키거나 위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상갈동 경기도박물관·백남준아트센터·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보라동 경기도국악당 등이 경기도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말이면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운영을 중단하고 용인시에 위임해 기흥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대책을 질문했다.

 

세 번째로, 흉물로 전락한 지방도 315호선에 대해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255회 시정질문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고, 제256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계획으로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즉시 관철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빠른 시일 내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시정질문했던 분당선 연장사업도 지난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됐지만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검사에 통과되는지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은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보상 문제와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 시의회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수용 토지주 100여 명이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실성 있는 토지 수용과 수용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주장했으며, 이들은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어 사업 주체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1월 8일 원삼면 일원의 토지주 1000여 명, 2400여 필지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 공문이 전달됐는데 보상비 책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감정평가 결과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용인시가 용인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SK 편을 들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용인시축구센터부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해 여기서 나온 900억 원을 무계획적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후 용인시가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용인시민의 염원을 담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경기도와 용인시는 시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하고 행정절차에도 시민의 염원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이 의원의 첫 시정질문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소관 부서 설치 및 정책 개발과 생활체감형 행정 구현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용인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부서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타 시가 AI·빅데이터·스마트시티를 착실히 준비할 때 용인시는 통합플랫폼 구축에 그치며 그나마 선정된 신갈오거리 뉴딜 사업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시티도 경기도시공사가 소극적인 행태인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서나 사람이 없고, 십 수년을 끌어온 신봉도시개발도 올해 시작도 못했으며 수지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을 비롯해 동백~성복역, GTX역사 연결 사업 등 철도사업은 이제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며, 경강선 연장선 실패로 인한 처인구 주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시정연구원을 비롯한 용인시 산하기관들의 민선 8기 성적표가 어떠냐며 자리나 보전하고 스펙이나 쌓아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이나 퇴직 공직자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분노가 앞선다면서, 기관장 선임에 있어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처리된 체육진흥기금 58억 원의 회계처리로 용인시 재정은 얼마나 좋아졌냐고 지적하고, 18개월을 끌어온 기흥구 분구 문제도 지난 3개동 분동 때처럼 주민 의견이나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 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전자영, 윤환 의원 시정질문 사항

 

경기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산단 개발 관련 문제점과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환경파괴 논란으로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힌 기흥구 지곡동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1월 9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와 사실상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사업시행자 ㈜신삼호와 경기도, 용인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지만, 2017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곡저수지의 오염 우려로 산단 개발에 제동이 걸렸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저수지 상류 5km이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법에 가로막히자 2018년 1월 지곡저수지는 일반저수지로 변경됐고 사업 추진은 계속됐고 2018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결과에 대해 ‘입지 재검토’ 의견을 내놨지만 사업은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산단 인허가권자인 민선 6기 용인시장이 산단 조성의 필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배수관로가 위치하게 될 인근 지역 땅 144㎡를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이 보도된 바 있고, 이 과정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산단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왜 추진될 수 있었을까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9월 ㈜신삼호가 추진하는 기흥구 지곡동 지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가 경기도에서 열렸는데, 지곡일반산단의 당초 목적은 건설자재생산특화로 사업시행자 실수요 방식으로 2016년 5월 최초 승인받았으나 심의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허가 목적인 ‘실수요 산업 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있다가 당초 ‘실수요’로 사용하기로 하였던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 업종변경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실수요’ 기반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 상실을 회피하고자 사업시행자의 자격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산업단지의 핵심적인 승인 사유인 ‘실수요’ 사용이 삭제된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격 취득을 비롯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진다며, 용인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물었다.

 

2020년 4월 유치업종변경 승인 전, 2019년 11월 램리서치 연구소 입주협약 체결에 이어 최근 램리서치가 추가 수요를 요청하면서 산업단지 승인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승인 요청을 경기도에 했는데 용인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경기도에 지곡일반산단 변경 승인 요청한 것인지 이는 특혜 아닌지 질의했다.

 

이어, 올해 10월 6일 용인시와 두산그룹은 ‘두산그룹연구소 신축·확장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수지구 성복동 자연녹지지역 두산기술원 부지에 555가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용인시 관내에 두산그룹연구소를 신축하고 수소 관련 연구시설 및 인력을 신축시설에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문을 나타냈다.

 

두 가지 사안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사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사업의 첫 시작임을 할 수 있다며 산업단지의 당초 도시계획 시설 용도를 확인한 뒤 그 일대 토지 거래 흐름을 파악해 본 적 있는지, 이 과정 중 행정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50대 후반 일용직으로 일하는 시민이 6개월치 급여 8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고발한바 있다며 우리 주변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고된 시민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행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행정이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가능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을 요청했다.

 

△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개선을 촉구하며 질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사·이동읍 지역의 규제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이후 개선의 노력 없이 알맹이 없는 수사적 답변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윤 의원은 첫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이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규제인지, 둘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남사·이동읍 지역주민들의 재산피해액과 기회 상실비용이 얼마인지, 셋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은 얼마인지 질의했다.

 

이어, 네 번째로 우리 시와 평택시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갈등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중재를 요청한 사실 여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다섯째 지난 6월 시 집행부에서 체결한 평택호 수질개선 상생협약과 관련해 협상 시 진위천 수질과 황구지천 수질을 포함한 평택호 수질 목표는 얼마였는지, 여섯째 평택시의 각종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논의했는지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시장의 의지와 견해는 어떤지 질문하며,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 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남홍숙, 박만섭 시정질문 사항

△ 남홍숙 의원(이동·남사읍,중앙동/더불어민주당)은 처인구 지역 상수도 보급률 촉구와 관련해 질문했다.

 

남 의원은 용인시의 2020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99.35%로 기흥구 99.87%, 수지구 99.91%와 비교해 처인구는 97.69%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 지역은 대체로 보급이 완료된 반면 읍·면 지역은 상수도 보급이 안돼 자가 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는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비롯해 수많은 사업체와 대형 물류창고들이 자리하고 있어 토양과 수질은 오염될 수 밖에 없고 지하수에 의지하는 주민들은 생활용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사읍 북리 같이 전원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그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우리시 관내 소상공인 또한 영업수익이 줄었으며 폐업하는 업소도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의 현재 세입 상황으로는 배수관로 설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가 어렵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재정상의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요소인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해야 되는 거냐고 묻고,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남사 지역의 노후관로 교체 사업 또한 진행되어 상수도 보급에 만족도가 올라가겠다는 기대를 했으나 이제는 배수관로 설치공사 재정이 부족해 이동·남사 미급수 지역에 수도 보급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처인구 급수율이 97.69%라고 해서 수치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처인구민 26만 7000명 중 6000여 명의 인구와 2000여 세대가 상수도 공급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이라며 처인구 지역 급수율 향상과 용인시 전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처인구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에서조차 차별받지 않도록 배수관로 설치 및 급수시설 보급을 위한 재정확보와 사업추진에 더 귀 기울이며,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향후 조치 방안과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 충당 지원을 어떻게 할지 답변을 요구했다.

△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각종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시기 도래와 대규모 사업 중장기 재정 계획과 관련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기흥호수공원 인근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경기장 전용주차장 유료화와 수상골프연습장 민원 해결에 대해 시정질문해 조정경기장 부설 주차장이 11월부터 유료화로 운영될 수 있게 시정에 반영됐으나, 수상골프연습장은 이후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와 1년 연장 계약을 해 내년 7월까지 운영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2027년 11월이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주변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으니 기흥호수공원 유원지 시설결정 실효일 도래에 따른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기흥호수공원 뿐 아니라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일대 체육공원75호 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하는 사업들에 대해 고기근린공원·신봉3근린공원처럼 토지매입을 추진할 것인지, 영덕1근린공원·죽전70근린공원처럼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것인지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기흥호수공원 사업의 두 번째 문제점은 ‘중장기 재정계획 부재 및 재정 미확보’라며 시의 재정 악화로 인해 저수지 수질개선과 보행데크 설치, 둘레길 및 물빛정원 조성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변 공원 성격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국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담당 주무 부서조차 없는데 용인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용인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된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흥호수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이 꼼꼼히 수립되어 있는지, 그 외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된 사업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