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에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와 ‘재난 약자의 체계적 인권보장 정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대형화재, 홍수, 한파 등 사회재난과 자연 재난은 갈수록 빈번하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 폭우에도 취약계층은 더 큰 피해와 희생을 겪었다” 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약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세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어, “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감염에 더욱 취약하고 치료과정에서도 소외될수 밖에 없다. 노숙인과 이주노동자 등이  처한 주거와 생활환경은 감염에 취약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며 “수원 세 모녀의 비극도 사회적 재난이며, 신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 복지정책에서 방치되는 복지사각지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재난, 자연 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시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며 “1,390만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재난 약자 보호’ 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주길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재난 약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현행 법률 및 조례는 재난 약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어, 법률 개정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 ,개정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에 이어, 지난 3월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망자 1위 경기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옥분 위원은 향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경기도 재난 약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 약자 보호 및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