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수원특례시의회, 제370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제1회 추경예산안 12건의 사업비 52억 7801만원 삭감 등 수정의결

작성일 : 2022-09-08 06:02 수정일 : 2022-09-08 00:16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7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4일간 진행한 제3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3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5건이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3조 3,597억원에서 12건의 사업비 52억 7801만원 삭감 및 2건의 사업 1억 5천만원 증액 조정돼 수정 의결됐다.

 

윤경선 의원(평,금곡,호매실동)의 상임위를 변경하는 사?보임 건은 가결 처리되어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변경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윤경선 의원, 조문경 의원과 배지환 의원이 나섰다.
윤경선 의원(평,금곡,호매실동)은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서수원지역에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건립 등을 요구했다.

 

조문경 의원(정자1,2,3동)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여실히 드러난 서호천·영화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서호천·영화천이 도심 속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매탄1,2,3,4동)은 영통구 新 복합청사 관련 예산을 수원시 2023~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수원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다음 회기인 제371회 정례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전수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방안 수립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은 7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전수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의 소외감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의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수원시 관내 44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13곳이 엘리베이터가 없다”며 “행정복지센터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장소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와 영유아는 이용에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당장 이전이나 신축 계획이 없는 행정복지센터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문화시설이 전무한 입북동 등에 2023년 우선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윤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각종 과도한 규제로 밥을 해먹기도, 씻기도, 생리현상을 해결하기도 어렵다”며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농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편의시설, 소비자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는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을 수원의 마지막 남은 농업지역인 서수원에 건립해 달라”고 덧붙이며 5분 발언을 마쳤다.

 

△ 조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서호천·영화천의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정비 방안 수립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7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서호천·영화천의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정비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수원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드러난 서호천·영화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서호천·영화천이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 수립을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2021년 시에서 추진한 ‘서호천 산책로 개선사업’을 언급하면서 “여러 환경단체에서 수량이 많은 서호천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하천이 범람하고 빠른 유속으로 인해 시설물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설계변경 등을 통해 하천 양쪽 산책로가 아닌 한쪽에만 산책로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시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채 양쪽 산책로를 조성하는 공사를 강행했고, 그 결과 서호천 산책로는 완공된 지 9개월 만에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서호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상류로 보내 하천에 물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는 건천화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며 하면서 “그런데 이 시설이 8월 폭우가 지속되어 하천 유량이 넘치는 상황에도 가동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의원은 “서호천·영화천에 설치된 제방은 대부분 1990년대 초·중반에 건설되어 3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노후된 제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부분적인 정비만 이루어지다 보니 안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후약방문’격 대책마련에 급급하지말고 이제야 말로 ‘제대로’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서호천과 영화천은 축만제와 만석거를 잇는 역사적인 하천이며, 현재 수많은 주민들이 공유하고 함께하는 지역 하천이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합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서호천·영화천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변 경관을 조성하고 관련 문화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등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정비 방안의 수립을 촉구한다”고 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영통구 신복합청사 예산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할 것”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7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영통구 신복합청사 예산을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9만 2천 매탄동 주민 여러분의 숙원 사업인 영통구 신 복합청사 관련 예산을 수원시 2023~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수원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영통,광교,매탄권역별 문화복지시설 건립내역을 비교 언급하면서 “매탄권역에는 매탄다목적체육관 하나밖에 없다”며 “현재 영통구 내에서 매탄동만 불합리할 정도로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영통구 신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빗발치는 매탄동 주민의 요구에 수원시는 영통구 신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 적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주민께 실망만 남겼다”며 지난해 영통구 청사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수립 용역 계약이 해지된 것을 언급했다.

 

배 의원은 “시장님께서 100일 전 영통구청사 및 구민회관 복합청사 추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셨는데,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영통구 복합청사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본 의원이 기억하는 20년 전 매탄동과 오늘의 매탄동은 문화복지 시설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하지만 내일은 달라져야 한다”며 “매탄동 주민들에게 공약한 대로 ‘영통구 신 복합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수원시 2023~2027년도 중기지방지정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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