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장 출마 공약의 진행 경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주요 공약을 실질적 체계로 구축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봄.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로, 앞으로 속도감 있는 전개 여부가 관건이 될 것. 2022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끝낸 뒤 초심으로 돌아가 각오를 새로이 다지고 있다.

 

핵심 공약이었던 ‘김동연식 협치모델’ 수립을 의회와 경기도의 공식 소통협력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 형태로 구현해냈고, 경기도교육청과도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음. 1인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도 이미 진용을 갖췄음. 의회사무처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체계 역시 정비를 거듭하며 내실 있게 구축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강화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며 구체적 활동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 첫 여·야 동수 의장으로서 2023년도 의정활동 청사진이 있다면. 

 

2023년이 제11대 의회의 성공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첫째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둘째. ‘회사후소(繪事後素, 흰 바탕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 논어 팔일편)’라는 말이 있듯, 의장 취임(8월9일) 후 4개월여 동안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그 결과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 데 성과를 보였다.

 

여야 동수라고 할지라도 양당과 개별 의원들이 ‘도민 행복’,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지향을 갖고 있는 한 결집의 힘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협치의 진가를 발휘하며 성과를 제시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지휘자이자 중재자로서 의장 역할에 충실하겠다.

 

□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의장의 중재 역할이 빛났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통의 힘’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된 계기였다.여야 동수 의회를 슬기롭게 운영하는 열쇠는 소통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의장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소통에 주력했다.

 

양당 대표단, 다선·초선 동료의원은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까지 끊임없이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간 쌓아온 정성과 신뢰가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시작부터 막바지 계수조정 시점까지 발 벗고 조율에 나섰다.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어떻게든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이 강했다는 생각이 든다.

 

밤새 의회 청사 건물을 얼마나 오르내렸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다. 다행히 당적을 떠나서 동료의원 모두가 민생안정을 위해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지녔기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 11대 도의회의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데,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해 달라.

 

한시 기구로 10대 의회 종료와 함께 일몰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시기구로 운영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부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선도적 활동을 펼쳐왔다.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20.10.12)했고, 관련 토론회와 결의대회 등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를 결집하며 중추적 역할 수행해 왔다.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지방의회 인사권만 독립됐을 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여전히 집행부가 관장함에 따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급선무다. 제11대 의회 들어 제정한 조례(*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22.10.31 시행)를 근거로 조속한 시일 안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설화할 방침이다.

 

종전의 전체위원 30명 규모에서 34명으로 구성원을 확대하고, 양당에 위원추천권을 동일하게 부여해 의견을 고르게 수렴할 계획이다. 또 △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 경기도의회 의정 지원 TF인 공약정책추진단이나 초선의원지원단이 출범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궁금하다. 

 

두 기구는 의회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고심한 끝에 탄생한 의정활동 지원기구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 명의 공동대표가 각각의 추진단을 이끌며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 하고. 우선,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된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약정책추진단의 분석 결과, 의원 공약 수는 지역구 3,984건, 비례대표 117건 등 총 4,101건으로 1인 평균 26.3건에 달하고, 의원 면담 결과 도출된 686개의 중점 정책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및 관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도민과 도의회, 도청을 아우르는 ‘협치모델 정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 사무처장 개방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추진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음을 명확하게 알리는 상징적 사안이다. 의회사무처장은 기관의 행정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로, 사무처장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이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12월 19일 채용공고를 냈으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이르면 1월 이후 개방형 의회사무처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첫 개방형 처장 채용인만큼 미비한 점이 없도록 서류심사부터 면접까지 철두철미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전문성,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중립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선발할 방침이다.

 

□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논어 안연편을 보면 정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 자장에게 공자께서 ‘거지무권 행지이충(居之無倦 行之以忠)’....관직에 있을 때 게으르지 않고, 정사를 행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결국, 정치는 진정성의 문제. 진심이 담긴 정치, 부지런한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지방의회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제일 앞장서서 정착시켜야 할 기관으로 민생과 민의를 담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해야 할 것다. 또 실질적 자치분권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으려면 더욱 절실한 자세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회는 협치로 결집하고, 체계 속에 성장하며 자치분권의 미래를 그려갈 것을 약속하며 주민 삶에 와닿는 섬세한 의정을 펼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최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