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홍종철, 배지환 위원 외 외부 위원 5명을 선임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등 11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제3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도 심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집행부 상정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는 김동은, 박현수, 김은경, 배지환 의원이 나섰다.

 

김동은 의원(정자1·2·3동)은 ‘수원시 현실적인 출산 지원 정책 확대’, 박현수 의원(평·금곡·호매실동)은 ‘서수원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 추진’, 김은경 의원(세류1·2·3·권선1동)은 ‘수원e택시 활성화 대책 마련’, 배지환 의원(매탄1·2·3·4동)은 ‘수원시 체육회 채용절차 정상화를 위한 감사’를 촉구했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시기이니만큼 주요 사업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이다.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의 현실적인 출산 지원 정책 확대 촉구”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정자1·2·3동)은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의 현실적인 출산 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수원시의 현실적인 출산 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2년 통계청 자료에서 수원시 4개구 중 전국 출산율 0.78명보다 낮은 곳이 장안구, 팔달구 두 곳이나 있는 것을 지적하며 “수원시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럽 국가들의 저출산 정책을 언급하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시책은 출산지원과 보육지원에 편중되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비 경감이나 일·가정양립부담과 같은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등 급여 지원 규모 확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과정 등의 신규 맞춤형 보육 및 돌봄 지원책 등 생애주기별 수원시 인구정책 △청년세대들이 결혼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정책과 제도 등 청년 지원정책 △구도심 환경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서수원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 추진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평?금곡?호매실동)이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서수원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 추진을 촉구했다.

 

박현수 의원은 “오늘 서수원지역 매매단지 주차장 조성과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수원은 전국 중고차 거래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차 집약도시”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 중 15개 매매단지가 서수원지역에 밀집하고 있고, 23년 2월 기준으로 311개 자동차 매매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5,250여 명의 종사자가 매월 2만대의 차량을 판매함에 따라 연간 취득세 등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약 500억 원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매매업체와 연계된 공업사, 카센터, 보험회사까지 고려하면 약 3~4만 명의 종사자가 공생관계에 있어 수원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재 서수원지역 자동차매매단지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업체 간 갈등으로 수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품자동차 한 대당 불법 노지 주차장에 10만원 이상의 주차비를 지불하고 있다”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보유한 자연녹지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언급하며 “서수원지역의 기존 인프라를 고려하여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업과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을 집약하고 실증할 수 있는 자동차 융복합 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서수원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특구로 지정이 되면 59개 개별법에서 정한 129개 규제 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서수원지역 자동차 융복합 단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e택시’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세류1?2?3?권선1동)이 열린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e택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e택시’는 수원시가 2021년 4월 중개수수료와 호출비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출시한 공공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다.

 

김은경 의원은 “2021년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하여 개발한 민관협업 플랫폼 ‘수원e택시’의 운영 현황을 알리고 활성화 대안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택시 호출시장의 95% 가량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와 택시기사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현 택시호출 시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주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나 2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독과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공공택시앱 ‘수원e택시’에 대해 언론은 ‘시민들은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사용이 저조하다’고 보도했다”며 “출시한 지 2년도 안되어 가입자 수가 16만여 명을 넘어서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수원시 인구가 120만이 넘었는데도 가입률이 14%밖에 안 되는 것은 아쉽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택시의 배차 성공률은 60~70% 수준인데 반해 ‘수원e택시’는 41.9%에 머물고 있다”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시민들의 ‘수원e택시’ 가입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카카오택시에 비해 사용이 불편하고 기능적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카카오택시 가맹에 비해 택시기사에 돌아가는 인센티브와 각종 혜택이 적고 시스템까지 불안정하니 ‘수원e택시’가 카카오택시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론 수원시에서도 카카오택시에 걸맞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싶겠지만 시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등 쉽게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이미 개발하여 사용중인 ‘수원e택시’의 문제점을 그만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택시 등 민간 호출앱의 장점을 분석하여 이를 능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버스운행정보 등 민간사업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등 행정 자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원e택시’는 중개수수료와 호출비가 없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며 “이러한 강점을 살려 해결책을 적극 수립 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수원시체육회 채용절차 감사 촉구’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매탄1·2·3·4동)은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체육회 채용 절차 정상화를 위한 감사를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2022년 11월 15일 언론에서 제기한 수원시체육회의 불공정한 관리직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응시자와 모든 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수원시가 해당 채용의혹 및 수원시체육회의 채용기준과 절차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배 의원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2.4%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로 공정을 선택했다”며 “2위인 평등, 3위인 정의를 더한 것보다도 많은 ‘공정’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정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년 광교복합체육센터 관리직 임용 건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며 관련 언론 보도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A씨가 현 이재준 특례시장 인수위원회 복지·청년·여성위원으로 임명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분야에 직접적인 경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회기 업무보고 시 배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했을 당시, 체육회에서 “채용절차, 자격요건, 면접절차 등 제반절차는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거쳤고 관련 이의제기나 민원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하며 “정말 공정해서 이의제기나 민원이 없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본 의원이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 서류심사 결과, 면접내용 및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체육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야기하며 제출이 어렵다고 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삭제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끝내 제출받지 못하고 열람만 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며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요청에도 열람만 시켜주는데, 응시자들이 과연 어떤 협조를 받았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열람하며 자격요건에 대한 의문 또한 들었다고 말했다. 

 

자격요건은 △첫째,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둘째,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셋째, 기타 전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있으며, 이 중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의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개인사업체에서 행정, 경영, 회계, 전산, 홍보 등 업무경력’이라고 되어 있다.

 

 배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결국 응시자격은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4대 보험에 가입이력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며 “상식적인 응시 자격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격요건 1호와 2호 조건을 무력화하기 위해 3호를 무리하게 변경하려 한 것은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에 소속된 31개 시·군 체육회의 채용공고를 찾아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2016년 수원시체육회 일반행정 계약직 사무 5급 채용 당시 자격기준은 ‘최소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이번 채용 기준과는 비교조차 불가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이재준 시장을 향해 “ 광교복함체육센터 채용 응시자와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더록 해당 채용 의혹 및 수원시체육회의 채용기준과 절차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