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길 의원이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와 문제점의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은 “헌법가치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점을 짚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주민지원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준희 원이앤씨 대표이사는 기부채납 방식의 적정성과 기부채납지 비훼손지 처리문제, 건축물 일시사용 허가문제 등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연구 및 법령 개정을 통한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연장 검토를 제안했다.

안호남 훼손지 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훼손지 정비사업 문제점 보완 및 기간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3가지 요소로 법적/제도적 기반확립 필요, 적극적 행정지원, 소통 및 홍보를 강조했다. 

류호국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장은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언급하며 국토부와 최종협의가 완료된 사업대상지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정책실효성이 낮다는 사실을 밝히며 국내/외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뿐 아니라 남양주시 그린벨트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의회 의장인 염종현씨와 경기도지사인 김동연씨,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곽미숙씨, 경기도 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정영씨,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씨, 그리고 남양주(갑)당협위원장인 심장수씨와 남양주(을)당협위원장인 박관용씨, 그리고 남양주시 부시장인 이석범씨 등 다수의 인사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