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76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총 5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재형 의원)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홍종철 의원)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 의원)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진 의원)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현경환 의원)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대선 의원)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등 21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미옥(평·금곡·호매실동)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원용 의원(영통2·3·망포1·2동)은 차상위계층 아동기 아이들을 위한 예체능 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촉구했고,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촉구했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년 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정책 의회 시스템 마련 및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썼다”며“앞으로도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눈높이로 현장을 힘껏 뛰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최원용, 이대선 의원 등 5분 자유 발언 내용이다.

 

△ 수원특례시의회,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8일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37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조미옥 의원은 “2015년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확정하였음에도 이전부지 선정과 사업 시행까지의 이전사업 절차는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이다”며 “국방부의 긴밀한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함께 추진 중인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가안보와 수원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수원시민의 염원인 군공항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 △수원군공항 피해 보상금 지급 시 외면받는 주민이 없도록 군소음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법 즉각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방부, 공군본부, 국방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차상위계층 아동기 아이들을 위한 예체능 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촉구”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영통2·3·망포1·2동)은 8일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차상위계층 아동기 아이들을 위한 예체능 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 의원은 경제적 가난이 정서적 가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육아상담 프로그램 ‘금쪽이’를 언급하며“우리 주위의 수많은 금쪽이처럼 청소년기에는 누구나 본능적인 욕구와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특히 생애 발달 초기에 해당하는 6세~13세의 아동기는 정서적 관심과 자기표현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배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러한 아동기에 음악 교육과 활동은 심리적 안정과 인지적 능력 및 집중력 향상, 미술 교육과 활동은 자기표현력, 상상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체육 교육과 활동은 신체 발달과 공동체성 향상 등 다양한 영역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러한 신체적, 인성적, 정서적, 인지적 효과로 인해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는 예체능 교육과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학교 교육만으로는 그 필요성을 전부 충족시키기 어려워 학원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저 시급 인상 및 물가 상승은 예체능 교육비 상승을 유발했고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기에 아동기 자녀를 둔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교육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며 그 아이들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수원특례시 학원연합회의 ‘재능 Give! 교육 나눔!’이란 이름의 무료 수강 재능기부 사업을 언급하며 “코로나 시기 동안 큰 피해를 당한 예체능 학원에게만 계속해서 선의를 볼모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는 부모님, 학원, 시 모두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일생의 기초를 형성하는 아동기 아이들의 정서, 인성, 도덕성 발달 과정에서의 차별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를 인용하며“신경림 시인이 80년대에 노래한 도시 청년 노동자의 가슴 아픈 일들이 2020년대 수원특례시 아동기 아이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 아동기 아이들을 위한 예체능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 촉구”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8일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은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 촉구에 대한 단단한 결의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수원권은 오래전부터 비행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며 “본 의원의 학창시절 뿐 아니라 현재도 학생들이 선생님의 목소리를 뒤덮는 비행기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는 수원특례시 뿐 아니라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여야 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현안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5월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은 이제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의 초석을 다지는 기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더 이상 정쟁의 도구, 당과 당 싸움이 아닌 여야의 합심으로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인지 논의해야 하고 민민갈등, 시민단체의 균열을 다시 봉합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에 있어 문제가 된 사항들을 적극 재검토 및 논의할 것”을 부탁하며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정책 대안과 예산 수립의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수원 발전에 여야는 없다, 민생에 여야는 없다”며 “발전된 정책 수립으로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국방부와 국토부에 가서 김기정 의장과 이재준 시장이 손을 맞잡고 정책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최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