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4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들은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바,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예산 계획 수립과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과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관리의 필요성과 해당 부서의 적극 행정을 강조했으며, 예측하지 못한 세입은 추경에 신속히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 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 시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업 예측과 신속한 업무 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성과목표 수립 시 매년 동일한 성과지표 설정 등을 지양하고 목표율 달성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지표 설정을 위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다음은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용인시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지원 촉구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은 22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 소아청소년과 의료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기초 진료과목이자 필수 의료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의 의료공백이 수도권과 상급병원에서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우리 시의 소아청소년과는 처인구 12곳, 기흥구 31곳, 수지구 23곳으로 총 66곳이지만 인근 지자체인 성남시 76개소, 수원시 71개소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야간 소아 의료체계 구축사업’, 전라북도의 ‘필수 의료과 인재 육성 시범사업’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용인에서 활동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용인을 떠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전문 의료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의료인이 의료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조성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가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기 좋은 시로 성장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선택이 용인시가 되고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참신하고 적극적인 행정과 선제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고매동 물류센터 진출입로 허가 등 문제점 지적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은 22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매동 물류센터 진출입로 허가, 기흥동 주민 편의시설 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흥구 고매동 343-1번지 일대 물류센터 진출입로는 2015년 경기도 소유의 도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며, 2022년 기존 물류업체에서 타 업체로 도로점용 권리 의무가 승계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로점용 허가는 공공재인 도로의 사용을 승인하도록 도로법상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허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물류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고 인근에는 23번 국지도를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되어 교통난에 따른 시민 불편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류센터는 운영 중이고, 진출입로 역시 대형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용인시의 인허가 행정에 시민 불편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을 나타내며 기업을 위해 진출입로 점용을 계속해서 허가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진출입로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점용 장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점용기간을 3년 이내가 아닌 10년이라는 기간으로 적용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점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2196㎡에 해당하는 넓은 점용면적을 시설 대비 저렴한 사용료를 내며 이익을 창출하는 상황을 이제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위치가 고가도로 하부에 있고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대형차량 등의 이동이 많아 안전이 우려되고 교통상황이 복잡한 지역임을 고려할 때 기업보다는 기흥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고 판단되니 물류센터 자체적 진출입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물류센터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고가 하부에 도로 대신 체육공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기흥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나 복합체육시설 등이 없는 실정으로 타 지역에서도 고가도로 하부를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고가 하부를 공간 재생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행정을 벗어나 용인시민과 기흥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Farm & Forest 조성사업의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의 진행과 조속한 착공 촉구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은 22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구 백암면에서 진행 중인 Farm & Forest 조성사업의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의 진행과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Farm & Forest는 수익사업이 아닌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익사업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Farm & Forest 사업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토지 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변경된 사업 계획에 맞춰 예산 투입량과 관리 방법, 법률적 검토와 이미 84%의 토지보상이 완료된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설득 등이 다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계획된 사업으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정한 사업이라며 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110만 용인시민은 행정 전체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Farm & Forest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 지연 및 환매권 발생으로 인한 손해도 검토해야 하며, 특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지정이 취소되어 토지 환매권이 발생되고 토지보상 재추진시 토지가격 상승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재 사업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 녹지지역으로 건물 4층,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로 대규모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데 사업계획 변경 시 엄청난 시간과 비용, 수많은 행정절차가 다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죽전 데이터센터 배전 선로 매설 공사에 따른 불편 사항 해소 촉구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전 데이터센터 초고압 배전 선로 매설 공사에 따른 불편 사항 해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축구장 14배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죽전변전소부터 죽전 데이터센터까지 초고압 배전선로 매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선로를 따라 15만 4000볼트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왕복 4~5차선 도로가 절반으로 축소돼 교통 체증, 더 나아가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4개월간 공사업체에서 실시하는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및 요청사항 이행 수준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그 답변은 설명자료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주민들의 우려를 덜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에서 불거지는 안전에 대한 우려 등 공사업체는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대지로 인근의 안전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