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첫 회기 일정을 공식 개시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새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함께 시정업무보고가 진행돼 한 해 동안의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 과제가 공유됐다. 총 1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 사항을 다각도로 제기하며 시민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운남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의회의 의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시민의 민주적 의사가 집약된 결과로서 그 정당성과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권 또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회 결정을 존중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의회의 제언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고양특례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며,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의회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의 2026년도 연간 회기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 생중계와 수어통역 서비스 등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다음은 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 신인선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본사회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 비전을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돌봄,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체계를 의미한다.

고양시는 수도권 내 특례시이자 성장거점 도시로서 기본사회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제안했다. 첫째, 기후 및 에너지 전환과 소득 보장을 결합하는 ‘고양형 햇빛연금’과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를 기본사회 인프라로 육성하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이다.

셋째, 생애주기별 소득과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고양형 생애주기 기본보장 패키지’다. 넷째, 교통과 주거를 기본권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고양형 사회주택’과 기본주거도시계획,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및 맞춤형 교통 서비스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설계하는 ‘고양시 기본사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조현숙 의원은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석동 자전거 육교와 백마역 앞 지하보도 사례를 들며 도시 내 저이용 공간을 시민 생활 중심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제는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도시의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새로운 시설을 짓는 방식이 아닌 기존 공간을 ‘다시 쓰는’ 도시 행정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백석동 우편집중국 인근 자전거 육교에 대해 조 의원은 “한강변 그린웨이 연결을 위해 조성됐지만 사업 지연으로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접근성과 이용 동선이 시민의 실제 생활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제274회 본회의에서도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2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육교 하부에 위치한 자전거 수리소마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외면받는 공간이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약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넓은 상부 공간까지 갖춘 시설을 이대로 무용지물로 둘 수는 없다”며, 접근성·안전성·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한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두 번째 사례로 언급된 백마역 앞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하루 유동 인구가 많은 교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지하공간은 비어 있거나 단절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하보도는 연장 50m, 폭 7.5m, 총 375㎡ 규모로, 백마역 광장 및 인근 근린공원과 연계가 가능해 자전거 보관 및 환승 연계 공간으로의 활용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현재 자전거 거치대가 일부 설치돼 있으나 관리가 미흡해 지저분한 상태”라며, “정돈된 자전거 거치대 증설과 함께 출입구 안내 문구만 추가해도 시민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집행부에 △저이용 공간 전수 조사 및 이용 실태 분석 △설계 이전 단계에서의 시민 동선·접근성 검토 강화 △단기 활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마련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 올해 첫 회기에 들어간 고양시의회에서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의 조속한 확정과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희섭 의원은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을 위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인천 독정역에서부터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9.6km 길이의 광역철도사업으로 고양시 구간에서는 테크노밸리·킨텍스 등 일산의 주요 거점 여섯 곳을 관통할 예정이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이 확정되기를 바라는 고양시민들의 절실함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김희섭 의원은 해당 노선이 고양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미래를 연결할 철길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철도 접근성이 낮은 탄현과 중산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일산대교와 자유로 등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대폭 완화하여 출퇴근길 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K-컬처밸리·일산테크노밸리 등 미래산업 벨트 형성과 킨텍스·장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계획과 연계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정식 반영되어 고양·인천·김포시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후 2023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같은 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순항하는 듯 했지만, 현재까지 결과 발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양시민들의 기대가 우려와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섭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고양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예타결과의 조속한 확정 및 통과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재 고양시가 처한 경제성 및 수도권 규제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양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라는 규제에 가로막혀 희생을 감내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별법 우선 원칙과 고양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부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타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후속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사전준비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소자 의원이 제30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학교복합시설 신규설치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지역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복합체육시설의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3년 상반기,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규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3년간 본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남은 2년간 선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체육과 문화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설 시설로 SOC확대를 통한 삶의질 확대가 가능한 시설이다.

공소자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환경, 지역사회에는 편리한 생활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이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고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는 취미나 레저가 아닌 도시 교통의 한 축”이라며 자전거 거치대 확충과 생활 인프라 정비 등 고양시 자전거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보행로, 점자블록 주변까지 자전거가 빼곡히 세워져 있다”며 “이는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울 곳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 지하철역 인근의 △거치대 수량 부족 △시설 노후화 △관리 부재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질서를 해치며, 이용자들마저 불편을 겪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하철역은 자전거 교통의 관문”이라며, 역사별 이용 수요를 반영한 거치대 확충, 역세권 유휴공간 활용, 노후 거치대 전면 정비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출입문과 계단 앞 무질서한 주차는 생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내 자전거 거치 공간 기준 마련과 주차 금지 구역 명확화,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고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고 의원은 “1천만 원이 넘는 고가 자전거를 노출된 거치대에 보관하라는 것은 사실상 타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지하철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유료 자전거 보관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난 불안 때문에 자전거-대중교통 연계를 포기했던 시민들을 다시 공공 교통체계로 복귀시키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전거 공기주입기 부족과 간편수리소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공기주입기는 선택 시설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지하철역 인근과 아파트 단지 내 간편수리소 설치를 통해 “소규모 비용으로도 체감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폐기 자전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아니라 도시 자산”이라며, 재활용 자전거를 청소년·저소득 가정 지원과 안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자전거는 교통이며, 환경 정책이고, 건강 정책이며, 복지 정책”이라며, “거치대는 ‘몇 대 설치했는가’가 아니라 ‘수요를 감당하는가’가 기준이어야 하고, 공기주입기는 ‘있다’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가’가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전거를 위한 도시가 결국 사람을 위한 도시”라며, “고양시가 자전거를 주변 정책이 아닌 도시 교통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해련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사원 감사로 재확인된 일산 도시재생 지연의 귀책이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에 있음을 강조하고 유감 표명과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제275회 시정질문, 제298회 및 제301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가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고양시가 철도시설물의 사업부지 침범 등 공사 중지 사유와 별개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점은 고양시의 명백한 잘못이며, 이에 따라 최소 86억 상당의 매몰 비용, 소송 패소 시 최대 200억의 시 재정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김해련 의원은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가 LH에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 요구를 쏟아내며 몽니를 부렸고, 이 때문에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지연됐다는 점이 감사원 정기감사로 재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집행부가 사실을 정반대로 뒤집은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이동환 시장과 시 집행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왜곡된 시정 홍보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주무 부서인 도시정비과는 일산 도시재생사업 지연 책임은 고양시에 있다는 김해련 의원의 제298회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짓 보도자료를 지난해 10월 22일 배포하고, 마치 김해련 의원의 주장이나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언론과 시민을 오도해왔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가 LH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한 근거 공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사과와 정정보도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김해련 의원은 이어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는 지금이라도 사실을 바로잡고, 더 이상 왜곡된 설명과 거짓 보도로 시민을 기만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은 김해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순서가 시작되기 직전, 행사 참석을 이유로 황급히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이 퇴장한 직후 김해련 의원의 발언이 집행부의 책임 회피와 거짓 보도자료 배포를 정면으로 겨냥하자, 방청석에서는 적잖은 파장이 일기도 했다.

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