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가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12일까지 3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8건의 조례안 심의와 함께 경기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환원사업 선정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영철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2건과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단체장발의 6건을 상정했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남은 기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날 '경기 생활SOC 환원사업 연천군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생활SOC 공모사업과 관련해 연천군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 실태를 알리고, 사업 선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접경지역 특성상 군사 규제를 비롯한 중첩 규제로 인해 문화·복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의회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정책 취지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영철 의원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연천군 상권이 기능 약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실 증가와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지원 등 기존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으나, 매출 증대와 유동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구조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정책 방향을 단순한 지원에서 수요 창출 중심의 상권 활성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권 회복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상인과 자영업자, 전문가가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상권전략 협의체' 구성, 중장기적 관점의 '상권 활성화 로드맵' 수립, 지역 관광자원과 상권을 연계한 '체류형 소비 동선 설계'가 그것이다. 그는 "상권의 회복은 곧 연천군민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일"이라며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실제로 장사가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구 의원은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업이 주요 산업인 연천군의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지 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농업인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 개정으로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연천군 농업 환경 개선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연천군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새롭게 마련된 법적 토대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인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농업 현장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침' 수립과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