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지침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연천군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2년이 넘도록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특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연천군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지방 우대 원칙'을 국정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지리적 이유로 연천군은 이러한 정책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그간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5일 고시된 5차 추가 지정에서는 부산과 울산 지역이 이미 특구로 지정됐음에도 재지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연천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연천 BIX 산업단지를 그린바이오와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견뎌온 특별 희생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이라며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맞도록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