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부터 7일간 이어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집중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고병용, 조우현, 김종환, 이군수, 이영경, 윤혜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의원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성남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이 필요한 행정 과제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일반 의안들이 의결되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주요 건의안과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어진 안건은 △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제도 개선 요구 △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플랫폼의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반영 촉구 결의안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 계획 우선순위 반영 요구등 최종 채택하였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의 성과를 평가했다. 안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의안을 세밀하게 논의했다”며 “성실히 심사에 임해 준 의원들과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안 부의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결된 예산과 안건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당부한다”며 “제9대 성남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 성남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급사 편중 논란

공공주차장 1~2개 업체 독점 구조…비회원 요금 2배·65개 앱 난립에 시민 불편 가중

성남시 공공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충전기 수량은 늘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이용 편의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병용 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주차장의 충전 인프라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라며 공급사 편중 구조의 시정을 촉구했다.

고 의원이 시청·구청·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충전면이 20면 이상 확보된 일부 시설에서도 1~2개 업체가 대부분의 충전기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를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닌 설치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용자 불편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요금 격차다. 비회원 이용 시 회원 대비 요금이 최대 2배가량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도 요금 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고 의원은 밝혔다.

둘째는 분절된 결제 환경이다. 현재 성남시에는 65개에 달하는 충전 공급회사가 운영 중으로, 시민들은 복수의 앱과 카드,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 고 의원은 "이는 현실적으로 큰 불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성남시에 두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 사업자 편중 완화 기준 마련 △ 2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복수 사업자 참여 의무화 △ 기존 시설 전수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 △ 이용률 상위 5개 업체 중심의 다양한 충전기 설치 |

고 의원은 "충전기 수는 늘었지만 특정 회사만 설치된 경우 이용 효율은 낮고 주차면만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환경위원회 5분 발언과 수차례 지적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개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교통 전환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지적은 양적 확대 일변도의 정책이 이용자 중심의 설치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 성남시 민선 8기 매몰비용 78억 원 논란

정책 추진 과정의 부실한 검토와 행정 역량 한계 지적

이군수 의원은 최근 민선 8기 성남시정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이 약 78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시정 운영의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된 주요 사업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다 중단되면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사전 검토의 부재와 정책 판단의 오류, 그리고 책임 없는 행정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특히 신상진 시장의 행정 스타일이 정책적 성과보다는 기존의 지역구 관리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를 매몰비용 현황을 설명했다.

△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 약 7억 5천만 원 △ 주민 반발로 인한 사업 폐지 △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약 19억 9천만 원 공사 중단 및 소송 진행 △ e-스포츠 경기장  약 13억 원 , 정책 변경으로 인한 전면 중단 △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약 2억 원|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폐기 △  태평종합사회복지관 통합건설  약 10억 원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무산 △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약 3억 5천만 원,  설계 단계 백지화 △  체육시설(파크골프장 등)  약 1억 5천만 원 , 중복 추진 및 주민 갈등 △ 주차장 사업  약 10억 원 ,여건 변화 및 주민 반대 △ 분당구보건소 이전  약 10억 원, 사업 구조 변경에 따른 매몰 등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례는 분당구보건소 이전 사업이다. 이 의원은 당초 민간 협약을 통해 재정 투입 없이 추진 가능했던 사업이 민선 8기 들어 전면 백지화됐고, 이후 약 580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 등으로 이미 10억 원가량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재정 투입 없이 가능했던 사업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 판단인가"라고 반문하며, 성남시정이 계획보다 속도를 앞세우고 검토보다 결정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확인된 78억 원 외에도 추가적인 매몰비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은 시행착오를 위한 비용이 아니며, 정책은 시작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무능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기록되고 평가받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6월 3일을 기점으로 시정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 성남시 민선 8기 경제·환경 행정 평가

정책 일관성 결여와 사업 중단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지적

조우현  의원은 제9대 의회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성남시의 경제·환경 행정을 ‘실패한 4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시정 운영이 정책적 성과보다는 사업 중단과 정치적 판단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기존에 추진되던 핵심 사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매몰되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사업을 꼽았다. 해당 사업은 2019년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산업 인프라였으나, 2023년 1월 전면 백지화되면서 설계 및 용역비 13억 원이 손실되었고, 확보했던 도비 100억 원 또한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 역시 설계 완료 단계에서 민원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며 설계비와 감리비 등 약 2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마무리를 하지 못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위축도 주요 비판 대상이 되었다. 민선 8기 들어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창업보육센터가 폐지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순환 구조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사업 전면 백지화 및 도비 반납  약 13억 원 △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설계 완료 후 계약 해지  약 20억 원 이다.

또한, 조 의원은 성남시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사랑상품권 정책의 경우, 전반기에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용차량의 수소 대형승합차 도입 정책 역시 2년 전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재정 논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앞선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보다는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성남시가 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무너진 산업·경제 기반을 재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성남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촉구

백현마이스 아레나 건립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

김종환 의원은 최근 본회의를 통해 성남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백현마이스 개발을 비롯해 교통망 확충, 교육 환경 개선 등 지역 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백현마이스 사업은 컨벤션과 전시, 행사를 아우르는 성남의 핵심 인프라로, 김 의원은 이와 연계한 ‘아레나’ 건립을 제안했다. 2~3만 명 규모의 복합 공연장인 아레나가 조성될 경우, 대형 공연과 국제 행사 유치를 통해 관광, 숙박, 외식 등 연쇄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미국의 ‘스피어 아레나’ 사례를 언급하며, 아레나가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위한 사업성 확보의 결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성남역 환승센터 구축과 월곶~판교선 판교동역 신설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오는 6월 GTX-A 성남역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환승센터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보행 혼선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체계적인 동선 분리를 위한 환승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판교동역 신설은 판교역 과밀 해소와 판교동 주민의 교통권 회복을 위한 필수 사업이며, 서판교로와 제2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중동 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환승역 구축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 향상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운중동 차고지 부지를 주민 복합 공익 공간으로 100% 전환하여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지역의 철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장역 신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장초·중학교의 교실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김 의원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실 증축이 시급하며, 여건상 증축이 어려울 경우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부족한 특별실은 모듈러 시설로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남시정 운영 논란과 청년 정책 실효성 도마 위

청년기본소득 폐지 및 홍보 과장 논란에 시의회 비판 제기

성남시의 청년 정책과 시정 홍보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윤혜선 의원은 최근 본회의를 통해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폐지 결정과 신상진 시장의 홍보 활동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청년들의 보편적 권리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기존 청년기본소득의 이용률은 85.6%에 달했으나, 이를 대체한 ‘올패스’ 사업의 2025년 이용률은 4.3%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성남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매년 약 70억 원의 도비 지원을 포기했다"며, 이는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의 시정 홍보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의원은 신 시장이 진행한 ‘소통 라이브’가 사실을 왜곡한 자기 홍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결과를 성남시의 승소인 것처럼 허위 표기하고, 주민 반대로 축소된 사업 예산을 성과로 포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홍보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삭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신 시장은 지난 3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신 시장이 시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표명됐다. 윤 의원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바로문자서비스’ 등 민원 채널을 통해 수집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홍보 목적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성남시의회의 파행 운영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준예산 사태와 의장 선거 논란 등을 언급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협치를 이뤄내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제9대의 과오가 제10대 혁신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남은 임기 동안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