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가 16일 제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32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집중 심의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여주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음식물 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도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현장으로서, 의회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번 임시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자유발언 내용이다.

이상숙 의원이 3월 정례회에서 청소년 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촉구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봄을 지키는 일이 곧 여주시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며 청소년 정책을 지역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청소년(9~24세) 인구는 762만 6천 명으로 총인구의 14.8%를 차지했다. 이는 1985년 34.3%에서 지속 감소한 수치로, 2070년에는 8.8%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2024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 우울감 경험률은 27.7%에 달했으며, 2023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인구 10만 명당 11.7명)로 집계됐다. 

여주시 역시 청소년 인구 감소 추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전역에서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여주시도 중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의원은 "여주시가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운영, 휴카페 조성 등으로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부서별로 흩어진 사업으로 인해 중복·누락이 발생하고 특정 지역·계층에 참여가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의 '2024 청소년백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관계·진로·건강 등 복합적 취약성을 겪기 쉽다고 분석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해외연수 경험이 세계시민 역량과 문화 간 이해, 도전 정신 함양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학교 밖 아이들에게 해외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기르는 기회"라며 "나라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주시는 현재 SK상생협약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협약 틀 안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재원의 안정성과 프로그램의 내실을 함께 갖출 수 있다"며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정책 개선을 위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교육·복지·문화·보건·일자리·주거를 아우르는 '여주시 중장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다. 

둘째, 학교·보건소·상담기관·경찰 등이 연계된 청소년 정신건강 및 위기지원 통합체계 구축이다. 

셋째, SK상생협약사업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조속한 현실화다. 

넷째, 청소년 참여예산제와 정책 수립 시 청소년 영향평가 도입 등 참여 구조 상시화다. 

다섯째, 읍면동 생활권 단위의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마을 단위 청소년센터 확충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다. OECD가 2014년 발간한 'Making Mental Health Count' 보고서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과 교육·관계 경험이 이후 노동시장 참여, 사회적 신뢰, 범죄 예방까지 영향을 미치며, 제때 지원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가장 근본적인 투자"라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도시만이 젊은 세대가 선택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주는 농촌과 도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청소년이 자라기 좋은 중소도시 모델을 만들 잠재력이 크다"며 "통학 환경, 여가와 문화, 진로·직업 체험, 정신건강 지원을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해야만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봄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과 행정 역량을 청소년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규명 의원은 최근 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보 운영 방식의 변화는 농업용수와 주민 생활 여건의 직접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검증 없이 전면 개방이나 철거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남한강 3개 보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취수·양수·지하수 이용과 직결된 지역 생활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생활 안정과 농업 기반,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보 개방 시 지역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다. '한강수계 보 평가연구'에 따르면 이포보 수위를 1.6m 낮춘 경우 8개 관측정의 평균 지하수위가 0.55m 하락했다. 2018년 이포보 수문 개방 당시에는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인근 농경지의 지하수 수위도 함께 하강했고, 지하수를 사용하던 관정이 마르거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겨울철 비닐하우스 온도 유지를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막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난방 효율이 떨어지면서 작물 냉해 위험이 커졌고, 이는 농가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경 의원은 설명했다.

경 의원은 정책 결정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년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 취소를 의결하면서 기존 처리 방안이 과학적·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의사결정의 전제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보 관련 국가정책일수록 충분한 자료 검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와 관계기관의 남한강 보 관련 정책 방향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재자연화, 전면 개방 또는 철거 추진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역 주민과 농업 현장은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경 의원은 지적했다.

경 의원은 여주시가 자연환경보전권역과 상수원 관련 규제 등 여러 중첩 규제 속에서 오랜 시간 많은 부담을 감내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은 국가정책에 협조해 왔지만 정작 삶과 생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남한강 3개 보 문제와 관련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첫째, 전면 개방 또는 철거 문제는 충분한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용수와 지하수, 취수와 양수,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대체용수 확보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중대한 운영 변경을 신중히 판단하고 중지해야 한다.

경 의원은 "진정한 재자연화는 지역 주민과 함께 가는 재자연화여야 한다"며 "그 어떤 정책도 주민 삶의 기반을 흔들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강은 여주의 역사이자 여주시민의 삶이며 여주의 미래"라며 "여주시민의 생활과 안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검증 없는 전면 개방과 철거 추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타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