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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경기도, 군부대 주둔지역 상생협력 논의

토지규제 완화·소음보상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과제 검토

작성일 : 2026-04-1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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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국방부가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측은 1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민·군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해 고양·양주·포천·성남·동두천 등 5개 시·군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군사시설로 인해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과제들이 다뤄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군 소음 보상방안 개선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과제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는 2023년 6월 실·국장급 협의체로 출범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성과를 축적해왔다. 이 협의회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2025년도 협의회에서는 경기도가 제안한 대형산불 대응체계 유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관련 안건 등이 국방부의 지원으로 이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방부가 제안한 지자체 군사장애물 정비 관련 안건도 원활히 추진됐다.

양측은 현안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공동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을 강화해 군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 내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군 관련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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