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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 단속 강화 요구 높아

20대 60% ‘전세사기’, 50대 ‘집값 담합’ 가장 우려

작성일 : 2026-04-22 01:31 수정일 : 2026-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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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90% “도 차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 필요”
경기도,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중
공공주택 ‘중산층까지 확대(78%)’ 및 ‘평형 확대(74%)’ 찬성 의견 높아


경기도민의 78%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 필요성에는 90% 도민이 공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78%로 집계됐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가 꼽혔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은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18~29세에서는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 사례 적발과 검찰 송치 등의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집 주소 입력만으로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이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 AI가 감시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으로,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다.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이 같은 수요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도는 주거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면 및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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