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광역 연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정책 협의체 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 보전과 산업 발전의 균형점을 모색했다.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는 송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강천심, 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경희 시장은 인사말에서 포럼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제2기 한강사랑포럼 출범 이후 연대한 결과,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라며 "이는 중첩 규제의 불합리성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특히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환경 보전의 가치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 속에서,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린벨트 등 다층적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 중첩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면적·입지 규제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신속한 투자와 산업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라며 "과학적 관리와 제도적 합리화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이 적시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입지한 지역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시는 한강사랑포럼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강 유역의 수질 관리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협의체다. 포럼은 앞으로도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의 조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