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국가정책 추진과 시민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상정한 행정기구 정원 증원안이 시의회 심사에서 보류됐다. 시는 18일 총 5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건비 상승 우려를 이유로 최종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해 배정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시가 자체 편성한 인력 2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정책 인력은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반영한 법정·의무적 성격의 인력으로, 일정 기간 내 정원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기준인건비에서 조정될 수 있어 적기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정책 인력 25명의 세부 구성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종합상황실 전담 인력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재난 정보 수집·전파와 24시간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담당한다. 자살예방 전담 인력 1명은 국가 자살예방전략에 따라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계획 수립과 상담·치료 지원을 수행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돌봄통합지원 인력 21명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 대응을 위한 인력이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과 사례관리,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중 15명은 읍면동 일선에 배치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시는 지역현안 인력 25명에 대해 인구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3년 만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안성시 인구는 2022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전체 정원 1,167명 대비 2.1%에 해당하는 지역현안 인력 25명을 재난·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민원 처리 역량 제고, 문화 격차 완화와 문화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재정 건전성 관리 및 조직 운영 기능 보강 등 필수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시는 누적된 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이번 인력 증원은 조직 확대가 아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성시의 인건비 비율은 2023년 결산 기준 전체 예산 대비 8.2%로, 경기도 평균 9.4%보다 낮은 수준이며 도내 31개 시군 중 21번째로 낮다. 시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인력 증원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특히 재난 대응과 돌봄, 민원 분야는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