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이어 이달 10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에 대한 특구 신청 지침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은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은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연천군은 20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해 신청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천군은 이번 건의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강조했다. 지난 1월 제2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등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지역(우대·특별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임에도 단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수도권 지역 대비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견뎌온 특별 희생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이라며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맞도록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