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군은 이번 사안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며, 법적·행정적 권한 내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발달 및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의사표현이 어렵고 외부 도움 요청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예비비를 투입해 전문조사기관에 2차례 심층조사를 의뢰했다. 2023년 12월 1~2일 여성 입소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는 즉시 수사당국에 제출했으며, 올해 2월 5~6일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도 곧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색동원 운영자료 일체를 수사당국에 제공하며 진상 규명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강화군은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합동대응 TF 회의에 참여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장애인시설 내 성폭력 및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임시 폐쇄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과 지침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보호는 무엇보다 우선시된다. 강화군은 수사당국의 분리 조치 외에도 추가 보호가 필요한 입소자들을 보호자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타 시설로 전원 조치했다. 여성 입소자 4명 중 3명은 이미 타 지역 시설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1명도 오는 2월 10일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생활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강화군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조사보고서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피해자 측 9명이 정보공개를 공식 요청했으며, 군은 해당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색동원 등 제3자는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3월 11일 이후 공개가 가능하다. 강화군은 이러한 비공개 요청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의롭지 않다고 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수사당국에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했다. 아울러 강화군은 관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합동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해 유사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은 이번 성폭력 및 학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폐쇄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신속한 해결과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