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총 40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관리등급에 따라 연간 2~4회, 총 754회의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은 2인 1조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출신 점검반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부적정보관, 불법처리, 준수사항 위반, 무허가 처리 등 총 2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는 영업정지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과징금과 징벌적 부과금으로 총 1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 중 11개 업체는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강경한 조치를 받았다.  

안성시는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거나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10개소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수시 점검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도 거뒀다.  

시는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투기 및 방치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해 2026년에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사전 예방 조치를 마련해 환경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