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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방대 부동산 개발 정부 방침에 유감 표명

정부의 주택용지 우선 공급 계획에 따른 생활 인프라 부족 우려 제기

작성일 : 2026-02-1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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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는 정부가 덕양구 덕은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약 2,570호의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하기로 한 방침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2017년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암 DMC와 덕은지구를 연결하는 미디어밸리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고양시는 토지 조성과 기반시설을 먼저 마련한 후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 개발 방식을 통해 도시 기능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 조성 이후 주택을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해,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 같은 개발 방식이 주택 공급 속도만 앞세워 장기적으로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시는 장항 공공주택지구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장항지구는 2024년 약 2,325세대가 입주했으나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보도 정비 등 필수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국방대 종전부동산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덕은지구와 상암지구 사이에 위치해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선행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대 종전부동산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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